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처럼 무인으로 적발됐을 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돈이고, 벌점이 없어요. 범칙금은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직접 적발했을 때 부과되고, 위반에 따라 벌점이 함께 붙습니다. 보통 같은 위반이면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금액이 조금 더 높아요.
운전을 하다 보면 한 번쯤 우편함에서 교통 고지서를 받게 되죠. 저도 처음 받았을 때 과태료와 범칙금이 뭐가 다른지 몰라서 그냥 냈던 기억이 나는데요. 차이를 알면 고지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판단하기 훨씬 쉬워져요.
한눈에 비교
|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
| 적발 방식 | 무인 단속 카메라 등 | 경찰 현장 단속 |
| 부과 대상 | 차량 소유자 | 실제 운전자 |
| 벌점 | 없음 | 위반에 따라 있음 |
| 금액 | 같은 위반 기준 조금 더 높음 | 상대적으로 낮음 |
| 성격 | 행정질서벌 | 형벌 대신 내는 통고처분 |
무인 단속인데 범칙금을 고를 수도 있어요
무인 카메라에 찍혀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실제 운전자를 밝히고 범칙금과 벌점으로 바꿔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금액은 조금 줄지만 벌점이 생기는 셈입니다.
그래서 벌점이 쌓여 면허 정지가 걱정된다면 과태료로 내는 게 낫고, 벌점 여유가 있고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다면 범칙금을 선택하기도 해요. 다만 다른 사람이 운전했는데 내가 운전했다고 하는 건 안 됩니다.
납부 기한과 미납 시 불이익
- 고지서의 사전 통지 기간 안에 내면 감경 혜택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 과태료를 오래 미납하면 가산금이 붙고, 차량 압류나 번호판 영치까지 갈 수 있어요
- 범칙금을 기한 내 안 내면 금액이 늘어나고, 계속 안 내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억울하다면 이의 신청
단속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고지서에 적힌 기간 안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차량 번호 오인식, 긴급 상황 등은 블랙박스 영상 같은 증빙을 함께 내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과태료는 무인 단속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없으며, 범칙금은 현장 단속된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내면 벌점이 있나요?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금이 붙고, 오래 미납하면 차량 압류나 번호판 영치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세부 금액과 기준은 위반 항목에 따라 다르니 경찰청 교통민원24 안내를 확인하세요.